(고성=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년부터 국책은행 경영평가에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이 반영된다.

평가 결과는 국책은행 직원들의 인센티브 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상남도 고성에서 부산ㆍ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국책은행 경영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방안은 대형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초점을 맞춰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천억 원의 신규 금융과 1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이 이러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영평가의 자금공급 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자동차와 조선업이다. 고용과 수출, 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연쇄효과를 고려해 선정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책은행은 이들 관련 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과 투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공급 실적을 평가받는다. 신규공급 규모는 예년 평균보다 목표가 커야 한다.

여신담당자의 면책제도를 은행 내규에 명문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과거 3년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 전망을 고려해 설정한다.

특히 국책은행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영평가의 손익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매년 경기상황과 산업전망을 고려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주력산업을 선정, 해당 분야에 대한 국책은행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안정적인 인내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주력산업의 업황 둔화나 침체기에 경기대응적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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