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음에도 일자리 창출과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체험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며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치하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핵심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천억 원 중 13조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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