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활성화하고 관련 투자를 늘려 5년 안에 IP 금융 규모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로 IP 분야에 특화된 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IP 담보·보증 활성화를 위해 IP 담보에 대한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 출연해 부실화된 담보 IP를 매입하고 수익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펀드 조성과 펀드 투자대상 다변화 등을 통해 IP 투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조합의 IP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투자를 지원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 친화적인 IP 가치평가 체계도 도입된다.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등 평가요소 가운데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해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IP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특허나 초기 중견기업도 가치평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 IP 금융 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향후 5년 내 IP 금융 규모를 지난해 3천679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아 향후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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