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정부가 화웨이 사태로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온 '중국의 사이버 범죄'를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고 미국 방송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화웨이 건으로 미국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중국 기업들의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증명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 스파이 행위, 제재 위반, 해킹 등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을 대내적으로 토로하거나 일부 개인을 처벌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뿐, 실제로 미국 사법 기관을 동원해 중국인에 책임을 물은 적이 흔치 않았다.

특히,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혐의로 미국에 송환된 적도 극히 드물었으며, 송환된 개인들의 지위가 이번에 체포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수준인 적도 없었다.

CNBC는 "화웨이 건은 '넓은 함의'(broad implications)가 있다"면서 "미국이 멍 CFO 지위의 중국 기업 임원진을 대상으로 사이버 절도, 돈세탁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다"고 언급했다.

이어 CNBC는 화웨이 건에서 미국 사법부가 패배하는 것은 미국이 그간 주장해 온 중국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장에서 지는 것이며, 향후 보안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서 미국의 신뢰도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웨이 건의 핵심적 법적 쟁점은 이란이 국제 제재를 위반해 화웨이와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이란은 홍콩 등에 소재한 제3의 기관을 동원해 거래를 진행했을 수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가 이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스카이콤'이라는 홍콩 회사를 동원하고 여러 금융기관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금융기관 중 두 곳으로는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가 거론되고 있다.

멍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일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은 캐나다에 멍 CFO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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