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 마련"

"서별관회의 대체할 경제팀 비공식 모임 만들겠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위기나 침체 국면은 아니지만 잠재성장경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률, 고용, 분배와 같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민간의 경제활력이 떨어진 이유로 구조적 변화 외에 시장을 앞서간 정책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정부 경제팀 내부의 공식, 비공식모임을 통해 조정하고, 청와대 정책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잠재성장경로 약간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피부로 와닿는 지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써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몇 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분야가 많다"며 "성장률의 회복, 고용지표의 개선, 5분위 배율 포함한 분배의 개선추세에 신경이 가고, 개선이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경제의욕이 저하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과당경쟁, 소비패턴 변화의 파급영향, 인구구조변화의 현상이 같이 맞물린 데다, 부정할 수 없지만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를 나타나며 경제심리가 더 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고 구조적 문제도 별도로 처방이 있어야 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청문회 때 이야기했다.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 보려 한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단일 위원회인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결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나눠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서는 정부 경제팀이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경제원팀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며 "경제팀이 하나의 팀으로 묶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식적인 회의도 많이 활용하겠다"면서도 "비공식적인, 비정기적인 몇몇 경제장관의 비공식 협의모임도 수시로 갖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고정적으로 만나려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장관이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수석도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께 격주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제현안에 대해 격주로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고 대통령의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현안 등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기다려 달라며 구체적인 발언을 미뤘다.

다만, 카풀 제도를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택시 기사가 분신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토부에서 고민하는 정책적 대안이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했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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