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경기둔화 상황을 돌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초부터 예산을 대거 조기 집행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 투자 성과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생활 SOC는 국민 생활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건강·안전·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뜻한다.

정부는 당초 내년 생활SOC 예산으로 8조7천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6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초부터 생활SOC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64%인 5조5천억 원을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생활SOC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합동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생활 SOC 시설 복합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모도 추진한다.

지역별ㆍ시설별 접근거리에 기반한 최소기준, 서비스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마련하고 필요 시 법령 개정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투자 수요가 확보된 재원보다 많은 분야는 민간투자방식(BTL)을 활용해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14일 생활SOC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예산 조기배정도 마친다.

내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복합사업을 발굴하고 3월에는 지역별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생활SOC 예산 주요 사업을 보면 여가·건강활동 분야에는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50%까지 국고보조율을 상향 지원한다.

국민체육센터와 VR·AR체험존 설치는 당초 예정했던 160곳과 19곳에서 140곳과 6곳으로 축소됐다.

지역 활력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시 지역에 대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내년으로 2년 당겼고, 스마트공장은 2천100곳에서 2천800곳으로 700곳을 늘린다. 스마트 축산시범단지도 1곳을 추가했다.

생활안전·환경분야에는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3곳과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2곳이 추가로 늘었고 지하역사 환기설비도 11개를 더 늘렸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도 1곳이 늘었다. 다만 주택 태양광지원은 9만4천 호에서 5만5천 호로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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