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애플 '갑질' 안건, 통상이슈로 비화되면 안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애플의 '갑질'과 관련해 "경쟁법 집행이 통상이슈로 비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수리비용,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을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애플 안건 심의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며 "양측이 갖고 오는 경제분석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가 경쟁법을 집행할 때는 국내시장만 보고 할 수 없다"며 "세계경제를 보고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쟁법은 통상이슈에서 절연돼야 한다"며 "우리 경쟁법 집행이 통상이슈로 비화되는 것은 정말로 가장 바보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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