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에서 45∼50%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일반적으로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찾았으나, 묘수가 없어 개편안의 국회 제출이 미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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