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정부가 장고 끝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기금운용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투자를 다변화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주식과 대체 등 위험자산투자를 기존의 50%에서 60% 내외로, 해외투자를 30%에서 45%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가 저조한 국내주식 위탁펀드를 회수·재배분하고, 투자절차 단축 및 벤치마크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자산별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과의 대화, 미개선 시 반대 의결권행사,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을 통해 기금수익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직 인력의 보수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고 책임투자 확대 등 투자전략에 맞게 기금본부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강화하고,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해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일부에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당연직 정부위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근로자·사용자대표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상임위원을 두고, 월 1회 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 등이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제고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상시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개편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