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다.

지난 1년간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던 소득주도성장 논쟁을 끝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축 기조를 통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큰 틀의 어젠다는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액션 플랜에서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혁신, 규제개혁이라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발표한 이전 세 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웠던 핵심 키워드와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도 최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정부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경제정책의 4대 역점 사항을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 부총리가 가장 우선해 내세운 것은 '활력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이었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포용적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6대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6개 과제 중 포용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사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정도다.

나머지 대부분의 추진과제는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지원, 규제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조기 지원, 광역형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보강을 위한 정책, 스마트 공장과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도 혁신성장의 대표적인 과제들이다.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전통적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포함한 것도 결국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홍 부총리의 말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구조 개편과 근로시간단축 제도 보완, 공유경제의 핵심 사례로 떠오른 카풀 허용 등을 두고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어떤 대안과 해법을 내놓고 소통을 할 것인지가 당장 눈앞에 놓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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