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제정책] 車ㆍ조선 등 '주력산업 살리기' 집중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우리 경제의 고성장 시대를 이끌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업황 침체로 침몰 위기에 빠진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자동차 산업 침체 등으로 부품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우대보증도 시행한다.

또 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도 해 준다.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2만6천500대와 746대에 그쳤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대 수를 내년에는 각각 4만2천대와 4천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수주가 늘면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과거의 전성기 때보다 여전히 침체 상황을 걷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2025년까지 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선을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 등 1조원 규모)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이후 공공 발주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소연료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R&D)에 각각 420억원(2023년까지)과 5천억원(2025년까지)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 대한 1조7천억원의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1조원을 내년 말까지 만기연장하고, 기자재 업체의 제작금융 보증 3천억원을 지원한다.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1천억원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에 2025년까지 5천2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약 90만평을 조성하고, 2천300억원 규모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해 공업용수 공급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내년 8월에 끝나는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간 연장해 부실 발생 전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업혁신펀드를 조기 집행하고, 필요하면 5천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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