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현재로선 추가 하향할 단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추가 대책 강구"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김예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근 경제 여건을 감안해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이 잘 녹아있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매우 중요한 어젠다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 소득 강화와 사회안전망 보강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서 보강하겠지만, 시장에서 다소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한 최저임금 등의 정책을 조정, 보완하면서 포용정책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제시한 것과 관련,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6∼2.7%의 범위로 제시한 것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그와 같은 효과로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여건과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전망치가 최저한으로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범부처가 추가로 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대책도 모두 모아서 조만간 자영업 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하고, "최저임금 영향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 정부 정책에서 카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부도 노조와 꾸준히 협의했지만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논의가 주춤해졌다"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 이해관계 상생방안 등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진행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7월부터 수십차례 대화를 했지만, 최근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오늘도 노조 쪽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수용할 방안을 찾고, 택시노동자의 처우와 시민 편익 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재와 같은 승용 운행면허 체계 속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직업으로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택시가 우버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택시 노조에서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지만, 지금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버가 아이티와 결합해 서비스하는 것과 같이 택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6개 과제를 선정한 것과 관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진도를 점검할 것이다"며 "격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정책 구체성을 높이려고 했다"며 "현장에서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만 모은 게 16개 과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작동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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