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이유로 금융 불균형 차단 필요성을 꼽았다.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적은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8년 제22차(11월 30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경기와 실물경제를 고려하여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이번에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 위원은 GDP 갭이 소폭이나마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금융 불균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물가의 수요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조정하여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증가가 잠재성장률 확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확대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관리물가를 제외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리물가를 제외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은 2.7%, 근원물가 상승률은 1.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고 말했다.

C 위원은 미시적 규제에도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성장과 물가 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으면 금융 불균형에 대한 비중 있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경기에 여전히 우호적이다"며 "글로벌 통화정책과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내년에도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금융 불균형 확대 우려를 제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D 위원도 기준금리 인상 주장의 이유로 금융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 여력 확보를 위해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금리 동결 이유로 꼽았다.

E 위원은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과 교역증가율 하방 위험이 다소 커졌다며, 최근 내수 지표는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의 논거를 찾고자 한다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인데, 대응수단은 건전성 정책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충실하게, 거시 상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F 위원은 "작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가속하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 확대라는 금리 인상 비용은 명확해 보인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지속해서 하회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현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 확대에 대해 당장 위험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A 위원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당장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 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이 미 연준의 정책금리와의 격차 확대에 따른 불안 심리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은 수익률 곡선 평탄화가 거시경제 위축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F 위원은 "올해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국채금리는 거시경제 하방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며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도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것은 금융시장이 대외건전성보다도 내부적인 경제위축 가능성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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