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결 예상' 금통위, 가계부채로 균형추 삼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계부채를 근거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전일 한국은행은 11월 열린 금통위의 의사록을 공개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인상의 주된 논거로 활용했다.

개별 의견을 개진한 A~F 금통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F 위원은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 위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며 "부동산 및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부문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근거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한 금통위원들도 대부분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재 입장으로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여지는 계속 열어둘 것으로 보이며,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두는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지만 한은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시장 금리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포기하면) 그동안 금리를 인상했던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이유로 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내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소득 증가율을 하회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F 금통위원은 "향후 가계대출은 그동안의 증가 폭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가계부채는 1천514조 원으로 전년 대비 6.7%가량 증가했다.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3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 증가율 4.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얼 연구원은 "최근 증가세로 볼 때 가계 신용이 6%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동수 연구원은 "소득증가와 가계대출 증가율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부터 가계 소득이 또 증가하고,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적으로 적용하면 가계 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는 여지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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