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정책 재탕 비판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한층 안정될 전망이다. 다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에 일정 시일이 걸리는 데다 지체 요인도 많아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을 포함해 총 41곳에 15만5천호 규모의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구축도 동시에 추진된다.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호한 입지로 대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외곽일수록 교통 접근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므로 GTX 수혜지역과 일반지역 간 시장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도 "서울 접경이라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 악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 곳이 발표되면서 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장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망 구축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과천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권에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교통망이 얼마나 빨리 확충되느냐, 서울과의 접근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소장도 "제2의 파주신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망 확충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족 기능을 위해선 기업 이전이 가장 좋고 신도시 문제로 거론되는 학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계속 신도시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올렸다"며 "정부가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신도시들이 투기판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높은 분양가를 통한 가격상승 때문이므로 정부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등으로 주거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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