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대 뉴스-①] 종부세·재초환에 등록임대 논란
[부동산 10대 뉴스-①] 종부세·재초환에 등록임대 논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8.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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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부 기조와 관련된 정책들로 시끄러웠다. 종합부동산세 논의가 진행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다.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들썩였고 전셋값 안정으로 갭투자자들을 향한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 집값 급등 도화선 된 보유세 개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은 지난해 말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된 바 있다. 위원장 인선 등을 이유로 출범이 예정보다 두 달 늦어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입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위 권고안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위는 6월 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포인트씩 올리고 세율도 함께 올리면서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세금부담을 강화할 다주택자를 3주택자로 잡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만 올리기로 하는 등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투기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 됐다.

◇ 임대주택 등록 혜택에 제 발등 찍은 정부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세제 혜택을 겨냥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등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3월에는 한 달 동안 3만5천명이 등록했고 상반기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7만4천명이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부담이 커지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결국 9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인정했고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했다.

◇ 재건축 어렵네…재초환 부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한 만큼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이 예고됐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6년 만에 부활하는 해였다. 부활 자체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얼어붙었고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인가처분을 받은 단지들과의 시세 격차가 가시화했다.

지난 5월에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1인당 1억3천569만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통지받았다. 재건축 단지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반포 현대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다. 조합원은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에 2억원 초과이익도 챙기게 된다'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 판정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 남북정상회담에 접경지·건설주에 '들썩'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제2 개성공단 설립이 거론되며 파주 등 경기 북부 토지 소유주가 호가를 올렸고 강원도에도 훈풍이 들었다. 파주의 4월 지가상승률은 1.77%로 전월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이들 지역 땅값이 영향을 받았다.

경협이 본격화되면 도로망 구축, 주거여건 개선, 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협주인 건설업종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 건설업종은 올해 들어 11% 넘게 오르면서 23개 업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 전셋값 안정…역전세난 불안

올해는 전셋값이 고개를 들지 못한 한 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9와 100 사이에서 횡보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내림세를 보여 11월 기준 97.3까지 하락했다.





입주 물량 증가는 전셋값을 억누르는 주요인이었다.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가구가 45만가구에 달했다. 내년에도 37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역전세난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셋값이 높을 때 집값의 10~20%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갭투자자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

이런 세입자의 불안을 반영하듯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1월까지 올해 누적 가입실적이 16조3천630억원으로, 지난해 2배에 맞먹는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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