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대 뉴스-②] 집값 폭등과 9·13대책…3기 신도시
[부동산 10대 뉴스-②] 집값 폭등과 9·13대책…3기 신도시
  • 이재헌 기자
  • 승인 2018.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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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이른바 9·13 부동산대책으로 맞불을 놓았다. 정부는 이어 3기 신도시까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장도 정책 이슈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 서울시 개발 청사진…들썩인 용산·여의도 집값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7월 0.34% 오르더니 8월에 상승률이 0.82%로 높아졌다. 특히 9월에는 1.84%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폭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용산 개발 청사진 등을 언급하면서 용산과 여의도 집값이 급등했다. 매수세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 강남까지 상승세에 붙을 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의 입씨름은 이때부터 점입가경이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맞받아쳤다.

아파트의 신고가 소식이 곳곳에서 들렸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는 3.3㎡당 1억원 이상에 거래됐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해당 매매는 국토부 조사결과 거짓으로 결론이 났다.

◇ SK건설이 쌓은 댐, 라오스에서 무너지다

라오스에서 시운전하던 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이슈로만 여겨지던 이 사건은 시공사가 SK건설로 밝혀지면서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SK건설이 지난 2012년에 수주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보조댐이 문제였다. 주변 마을을 덮쳐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재현 사장과 SK건설 임직원이 현지로 급파됐고 피해 복구와 원인 규명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SK건설이 인센티브 등의 보너스를 노리고 무리하게 공사 기간(공기)을 단축했다고 비판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들어간 사업이라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라오스 총리를 만나 댐 사고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9·13 대책 투입…서울 집값 꺾여

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장을 다시 압박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다주택자에는 대출을 규제해 확대를 막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고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청약제도 역시 무주택자에 우선순위를 뒀다.

추석 명절 이후까지 잠잠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후 강남을 시작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둘째 주에 0.01% 내려 61주 만에 방향이 바뀌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1억원 이상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9·13 대책에 이어 정부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올렸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종부세 설계자인 김수현 실장이 임명됐다.

◇ 수법 드러난 재건축·재개발 수주 비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9대 생활 적폐 중 하나로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꼽았다. '권력 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적폐로 분류돼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서로서 청산에 앞장선다.

주택 호황기에 재건축·재개발이 늘면서 건설사들은 앞다퉈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작년 강남권 수주전에서 비리가 만연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올해 내내 건설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경찰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의 임직원 일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 건설사는 현금과 고급 호텔 숙박, 명품 가방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베일 드러낸 3기 신도시…주택 안정 마침표 찍을까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하반기 들어 커졌다. 여당까지 나서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른바 3기 신도시(330만㎡ 이상)는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이 선정됐다. 과천에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로 개발이 진행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평균 2㎞ 이내로 접근성이 좋으면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서둘러 실질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사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고 거래절벽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다른 변곡점이 될지 시장도 주시하고 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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