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엄정집행…내년 상반기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처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후퇴하지 않았으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도 아직 멀었으나, 그렇다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약하다는 지적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나 경제환경에 맞도록 1년간의 경제정책 강조점이 조율됐다. 내년 경제정책 방점은 경제활력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두 개의 바퀴라면, 공정경제는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도로"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공정경제를 정의하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기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핵심과제다. 아직 멀고 멀다"며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 기업의 자율적 개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이 개혁 성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연초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히 제재하고 다른 부처 규제와도 연결해 촘촘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계획"이라며 "공정위의 제도적 성과가 현실 구조의 변화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하림, 태광, 대림산업, 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행위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제재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의한 감독장치들이 작동하도록 다른 부처 규율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팔로업하고 의도한 대로 중소 중견기업으로 개방되고 있는 것인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을'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경쟁법 이슈에 대해 독과점 남용은 제재하면서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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