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시업계 완전월급제·플랫폼화해야"
김현미 "택시업계 완전월급제·플랫폼화해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8.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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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가 사납금제 대신 완전월급제를 채택하고 플랫폼화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라기보다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체계"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풀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납금제 대안인 완전월급제를 시행할 경우 재원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개선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택시 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택시에 IT서비스와 결합한 플랫폼이 장착되면 택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택시 수익도 늘게 된다. 그러면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담을 쌓고 살 수 없다"며 "그렇다면 플랫폼 서비스를 택시에 도입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킨다면 승차거부 문제, 택시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카풀을 일정 정도 제한할 때 정부의 감시능력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카풀업체의 IT시스템을 감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택시 운전사 자격, 신원에 대해선 모집단계에서 범죄경력 등을 제출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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