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시세 대비 공시지가 제일 낮은 단지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3구 주요 아파트의 경우 그 비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부동산뱅크 자료와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락 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의 땅값 대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파트 땅값 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빼고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해 1평당 단가로 산출됐다.

올해 1월 헬리오시티 땅값 시세는 평당 1억2천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천328만원이었다. 반포 자이는 21%, 래미안퍼스티지는 28%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시세반영률이 넘는 곳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유일했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땅값 시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평당 1천694만원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389만원 상승에 그쳐 시세반영률이 역대 최저치인 36%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16년 68.1% 등 2013년 이후 60%를 웃돌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조작한 정황이 짙다며 조작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표준지 50여만필지부터 가격을 결정하는데 표준지 가격이 조작되면 전국 공시지가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또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자체장이 결정하지만 표준지에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가격 결정권이 약하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부에 집중되면서 중앙정부가 가격을 조작해왔다"고 주장하고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해 표준지 조사 권한 등 모든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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