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료 10년간 2배 급증…속도 조절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23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장기요양)으로 총 110조6천947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지난 2016년의 104조3천370억원에 비해 6.1% 늘어난 수준이며, 10년 전인 지난 2007년의 51조5천474억원과 비교하면 두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연 5.2%나 물가 상승률 연 2.3%보다도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2016년의 85조7천892억원보다 5.9% 많은 90조8천283억원에 달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전체 국민부담액 110조6천947억원의 82.1%를 차지했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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