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이 무역갈등에서 문제 삼아 온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개회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에는 신규 외상투자법안 초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심의가 시작됐다.

초안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을 강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적시됐다.

중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기술 협력은 허용되지만, 행정 기관이나 공직자가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불법적인 외자기업 권리 침해나 비우호적인 시장 진입, 퇴출 조건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신규 초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경쟁 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하는 국제법상 원칙인 내국민대우와 명시적 불허가 있지 않은 경우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개방 원칙인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 기술 이전 문제와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에 착수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인사가 전화통화를 하고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관심사인 ▲무역 균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다.

그간 미국이 무역협상의 핵심 안건으로 삼아 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금 인하와 수수료 인하, 선제적 재정정책 등을 언급하며 경기부양과 대외개방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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