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10대 뉴스-②] 증시 부진 속 '제도 개선' 논의 봇물
[증권가 10대 뉴스-②] 증시 부진 속 '제도 개선' 논의 봇물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8.12.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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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올 한해 코스피 지수는 16% 이상 떨어졌다. 지난 10월 중엔 이틀 사이에 지수가 5.5%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다.

증시 부진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이 외에도 거래시간 원상복귀 논란 등 증권업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다.

◇ 1월 이후 낙폭 확대…'검은 월요일' 공포까지

지난 1월 2,6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후 낙폭을 확대하며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예측을 무색하게 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 달러강세에 따른 외국인 유출 등이 지수에 하방압력을 넣었다.

지난 10월 29일 월요일, 지수가 종가 기준 2,000선 밑으로 떨어지자 시장에 '검은 월요일'의 공포가 퍼졌다.

이날 코스닥도 5%대 폭락하며 종가 기준 연중 최저점(629.70)을 기록했다.

◇ 이중과세 불만…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중과세 방지,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1월에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3%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비교해도 거래세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양도소득과세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이중 부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귀 논란 재점화

거래량 증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이슈와 맞물리면서 증권업 종사자들의 불편을 가중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증권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했다.

코스닥은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지수가 25% 상승한 것에 비하면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원상복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간 진통이 예상된다.

◇ 스튜어드십코드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 재산 관리를 위해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인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업을 길들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한국판 헤지펀드들의 등장도 잇따랐다.

플랫폼 파트너스는 지난 6월 펀드 운용사(GP)인 맥쿼리자산운용의 보수가 과도해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에 대한 운용사 교체를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의 2대 주주(지분율 9%)로 올라서면서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 벤처펀드와 KRX300 등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벤처펀드와 KRX300 출시 등 코스닥 활성화 추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소득공제혜택 등이 부여된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됐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KRX300지수가 시장에 첫선을 보이기도 했다.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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