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이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외자 자본에 대한 중국의 개방에 실질적 진일보가 있을지가 주목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와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를 불허하는 것으로 열거해 놓은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완전 자율화하는 방침으로, 규제를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016년에 발표된 잠정 네거티브 규정에서 진입이 전적으로 불가한 금지 대상과 제한적인 진입이 가능한 대상이 총 328개였던 반면, 새로 발표된 리스트에서는 금지·제한 대상이 총 151개로 감소했다.

또,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에 외자 자본이나 국내 자본에 불허했던 사항을 통합해 발표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의 차별을 줄이고, 전국 단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로 지방 정부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영향을 가질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외자 자본에 중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는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가 실질적인 개방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개위 체제개혁사(司) 쉬산창 사장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전국적 공포는 중국이 통합적이고, 공정하며 법적 기반을 가진 시장 접근성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다"면서 "이제 다른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는 시장 접근에 관련된 규칙을 세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딩 하이펑 상하이 인티그리티 파이낸셜 컨설팅의 컨설턴트는 해당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중국의 개방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딩 컨설턴트는 현재 단계에서 중국이 내놓은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핵심 분야는 아직 민영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막혀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오로지 상징적이다"라면서 "그러나 (네거티브 리스트는) 해외와 민영 기업이 제조업 등 일부 영역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동차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아직 외국인 자본은 길고 어려운 허가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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