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안…구간설정위 전문가로만 구성

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中企·소상공인 포함 법률로 명문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1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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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력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대규모로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작년에 비해 9조5천억 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민생, 활력, 혁신'를 제시했다.

그는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언급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성과에 따라 이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민생 3가지 핵심 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진했고 경제활력이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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