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현행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해서 높일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저평가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실무자가 지난달 표준지 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 담당자인 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공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한 인터뷰에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아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고가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시세 상승분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 중이다. 의견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13일에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한다.
hjlee2@yna.co.kr
(끝)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