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증권거래세 인하 당장 쉽지 않은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계획대로 가더라도 주식 전체 거래자의 극히 일부분만 양도 차익에 과세한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또는 전면 과세 등과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항으로, (거래세 인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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