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한 임대사업자發 대출부실 가능성은
정부가 지원한 임대사업자發 대출부실 가능성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1.08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가격 조정, 금리 인상 등으로 해당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매물이 다량 쏟아지며 부동산 가격이 재차 하락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5% 증가했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이후 둔화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데는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 증가가 한몫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부동산업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등을 훨씬 웃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수익률이 높았던 데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약 40만명에 달했고 상반기에만 7만명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사업자대출로 우회 대출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뒤늦게 9·13 대책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늘면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부동산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2013년 257%에서 2017년 338%로 높아지는 등 대출이 취약해진 상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시중자금 흐름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임대사업자 등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 금리 상승과 고령층의 부동산 유동화가 맞물리면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다시 부실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보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매우 높아 앞으로 여신심사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제한될 것"이라며 이자상환비율(RTI)이 1.5배로 높아지면 대출 거절비율이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