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상황 낙관적으로 해석될 소지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보고서가 제시한 금융안정 유의사항들을 보면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이 낙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24차 금통위 의사록(작년 12월 20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이같이 언급하면서 금융 불균형 축적과 부동산금융 익스포저(exposure) 증가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안정지수 산출 기준과 단계별 의미에 대한 상세 설명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A 금통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에 가계부채 누증과 금융 불균형 완화 필요성 등이 적시됐지만, 세부적인 분석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30% 하락해도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환위기 시 주택가격 하락률이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사실을 보면 결과가 다소 낙관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당국 입장에서 금융안정과 금융 불균형 누적을 보는 이유는 버블이 생겼다 꺼질 때 금융시스템, 특히 은행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신용경색과 함께 실물경기 하락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차주의 DSR을 규제 기준이 아닌 실질 부담 기준으로 보정해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주요국 은행과 비교해 크게 낮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 유출할 수 있는 현금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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