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보험료율 증가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적립기금 고갈시 연금보험료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전환된다"며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 2088년에는 28.8%로 상향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출산율 1.05명 가정 시 2060년 보험료율은 29.3%로 높아져야 하며, 2088년 보험료율은 37.7%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개 모두 국민연금기금 고갈 대책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제2안은 정부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를 동시에 인상하는 3안과 4안 등 고갈연도 연장 대책은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며, 4개 안 모두 적립기금 고갈 대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고 해도 재정 여력이 없으면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 책임이 있으며, 법률에 정했다고 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없으면 지급 불가하다"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국가 지급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 세대,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을 초과하고 있으며, 저부담·고급여 구조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악화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했다"며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만혼화, 출산 기피가 겹치면서 출산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kph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