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리스크] 회계감리 증가 추세…"분식회계 막자"
[회계 리스크] 회계감리 증가 추세…"분식회계 막자"
  • 김용갑 기자
  • 승인 2019.0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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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당국의 회계감리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회계부정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동양그룹·효성그룹, 2015년 대우건설, 2016년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부정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방식을 개선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런 취지로 풀이된다. 근본적으로 회계감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회계감리 3년 사이 57% 증가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회계감리는 지난 2014년 89건, 2015년 131건, 2016년 133건, 2017년 140건을 기록했다. 3년 사이 57.3% 증가했다.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리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44건, 2015년 77건, 2016년 80건, 2017년 124건이다. 같은 기간 상장법인 수는 1천819개, 1천927개, 2천17개, 2천92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수 대비 감리회사수(실시비율)는 지난 2014년 2.4%에서 2015년 4.0%, 2016년 4.0%, 2017년 5.9% 등으로 상승세다.

회계감리는 지난해에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회계감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추세는 작년에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회계감리 권한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갖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금감원은 외감대상 중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을 맡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그 외 법인을 담당한다.

◇ 회계감리 증가 이유는

회계감리가 증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주주는 금전적 피해도 입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 에너지업체 엔론의 주가는 주당 최고 90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불투명한 거래와 과대포장된 실적 등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약 1달러로 폭락했다. 주주가 입은 손실액은 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는 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도 야기한다. 잦은 회계부정행위로 기업을 불신하게 되면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가 감소하는 탓이다. 금융회사 등 채권자도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비용도 높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당시 일부 외국계 은행은 한국시장에서 여신거래를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였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회계부정행위 감독 강화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분식회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회계부정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된 점도 회계감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분식회계 논란에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전개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뤘다"며 "그동안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회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느슨한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재를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업무계획에서 회계감리 인력을 2016년 38명에서 2018년 66명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3월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도 발족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추진단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회계감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을 밀착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밀착 분석대상은 2017년 말 시가총액·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장사 중 50대 기업이다.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경기취약 업종, 유가·환율 등 거시지표 변동에 민감한 경기민감 업종 내 상위 대기업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회계감독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감리는 '사전 예고→대상 선정→감리' 순으로 진행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감리방식은 '사전 예고→대상 선정→재무제표 심사→수정공시 종결' 또는 '사전 예고→대상 선정→재무제표 심사→감리'로 바뀐다.

기존에는 대상을 선정한 후 감리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경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 기업이 수정공시를 하게 된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감리에 착수한다.

yg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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