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재민 소신 필요하지만 정책 최종 권한은 대통령"(종합)
文대통령 "신재민 소신 필요하지만 정책 최종 권한은 대통령"(종합)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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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이미란 정지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관련, "젊은 공직자가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면서도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책의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며 "정책의 결정 권한이 사무관이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고 그 장관의 결정이 자신의 소신이나 판단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은 것이다"며 "신 전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싶다"면서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단히 좋은 일이며 필요한 일이다"며 "젊은 실무자의 소신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나 많은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신 전 사무관을 위해 제가 조금 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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