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10년간 임기 채운 임원 고작 4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임원 인사를 앞둔 가운데, 최근 10년간 3년 임기를 채운 임원은 고작 4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감원 임원을 맡았던 전체 59명 가운데 3년 임기를 채운 이는 총 4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원직은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장 자리에는 지난 10년간 6명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3년간 재직했던 금감원장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년간 재직했던 김종창 전 원장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은 지난 10년간 각각 4명과 11명이 선임됐지만, 임기를 채운 이가 아무도 없었다.

부원장보는 지난 10년간 38명이 자리를 거쳐 갔으나 이 가운데 임기를 채운 이는 단 3명뿐이었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재직했던 양성용 부원장보와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에 걸쳐 자리에 있었던 정연수 부원장보,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재직했던 오순명 부원장보다.

금감원 임원들의 임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이처럼 금감원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금감원장의 자리가 정권 변화에 따라 교체되기 쉽기 때문이다. 1999년 창립 이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임기 3년을 다 채운 금감원장은 역대 12명 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하면 본인의 금융감독 철학과 맞는 임원들로 자리를 교체하기 마련이다.

금감원 내 인사 적체 현상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해야 할 직원들이 많아 임원이 후배들을 위해 임기를 미처 채우지 않고 용퇴한다는 그간의 분위기도 한몫했다"며 "금감원 내에선 임원이 되면 통상 2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하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원 임기가 보장돼야 업무 지향점이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역대 총재가 거의 임기를 채웠다. 이에 따라 대다수 임원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한은 총재에 취임해 2018년 4월 4년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총재직을 유지 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금감원은 2017년 임명돼 임기를 갓 1년 남짓 보낸 금감원 부원장보 9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부원장보 가운데 한 명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