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와 대등한 결제수단이 되려면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의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리페이의 경우 기존에 중국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신용카드는 지급수단으로서 현금과 거의 같은 지위다.

조사처는 현재 제로페이의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40%, 지자체 시설물 이용할인 등이 있지만 카드사가 제공하는 여행, 공연, 외식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마케팅 혜택과 비교할 때 실효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비용 분담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있다.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위한 통합 플랫폼은 초기 설치비용으로 39억원이 들고, 이후 운영비용으로 매년 35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셋째로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민간영역이 침해되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조사처는 특히 신용결제에서 직불결제 위주로의 소비자 결제 습관 및 인식의 대변화가 제로페이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제로페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지만, 소비자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 유인을 갖도록 하는데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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