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직자가 입증 못 하는 규제 과감히 없애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가 유지돼야 할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제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을 맡은 이 회장은 "그러면 기업 자율과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영역에서 올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해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못할 게 없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또 곧 시행될 규제 샌드박스법을 언급하면서 "올해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들을 정부에 많이 전달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인 만큼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의 경우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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