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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재계 총수 등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조언해 관심을 끌었다.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등의 정책이 정말 반가워할 만한 것이고 앞으로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면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때 3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하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잘 안 된다"며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이 정말 산업화를 하려면 코스트(비용)가 중요하다"며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어 "코스트는 돈만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하려면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이 없으면 혁신성장으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를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규제 완화나 규제 샌드박스 안에 이런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대상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경제다"며 "여태까지 저희가 잘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인데,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일례로 유럽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이 부분은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합해 이쪽 부분에 힘을 쏟으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솔직히 이 말씀을 2년 전에도 와서 드렸다"라고도 했다.
그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알고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발언에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 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뤄진다"며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즉,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회장 발언 중)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과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다. 통과가 안 돼 계류 중이다"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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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