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직자가 소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의 뭔가 허가를 하거나, 승인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협력행위를 할 경우 나중에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며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또 "나아가 오히려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행정 문화까지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독일, 미국 등은 정책감사 없이 회계감사만 한다"는 곽재선 회장의 발언에"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감사와 직무 감사 두 가지를 하게 돼 있다"며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와 관련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체계에서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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