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역관계(NTR. Normal Trade Relation)'는 최혜국 대우(MFN)를 의미하는 미국의 법률 용어다.

미국은 1998년 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최혜국 대우 용어를 NTR로 변경했다.

개정 추진 당시 미국 상원의 윌리엄 로스 재무위원회 의장 등 상원 의원들은 최혜국이라는 말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혜국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특혜가 아닌 다른 국가와 같은 관세율을 부과받는다.

미국은 NTR을 부여하는 것을 협상 조건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베트남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다만 NTR을 부여하는 무역 협정은 최종적으로 2000년에 가서야 타결이 됐다. 미국은 이후에도 NTR을 매년 갱신하면서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베트남은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미국과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수립했다. PNTR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NTR을 영구적으로 맺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중국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매년 베트남의 NTR 지위를 갱신했는데, 이는 시장 개방 조치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정책금융부 한종화)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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