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이의를 제기한 서울 6개 자치구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반대는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6개 구청장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은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냈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공시제도로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고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 기본원칙도 파괴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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