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지사 사고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주재 청문회에 소환된 가운데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화 과방위는 이번주 법안소위를 열고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 개최는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과방위의 관심은 아현지사 화재 원인과 보상 계획이다. 지난 11월 24일 사고가 발생하고 2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원과 소방서, 경찰 등의 합동 감식도 진행한 상태지만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황창규 KT 회장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고 원인 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또한 이번 사고 당사자인 KT는 통신구의 등급조작, 부실한 통신구 관리, 부실한 화재 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KT 화재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은 과거 명동전화국의 설비를 아현통신구로 이전하고도 중요통신시설 등급은 상향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목했다.

앞서 KT는 2015년 원효국사, 2017년에는 명동 중앙국사, 2018년에는 광화문국사의 통신시설을 아현통신구로 옮긴 바 있다.

이 경우 KT 아현지사는 C급 국가통신시설이 된다. 하지만, KT는 사업자 수준에서 관리하는 D급으로 아현지사의 통신시설 등급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게 정부와 국회의 주장이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2항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신구 맨홀의 70% 정도가 물로 차 있고 정화조가 연결돼 분뇨도 포함돼 있다"면서 "물을 양수기로 퍼내야 하는데 이 일을 하청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보상 방안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KT는 피해 소상공인들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무선 가입 고객에는 1~6개월 치 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용현 의원은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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