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중앙부처 공무원 자녀가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낮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성과를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소재 16개 중앙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1천149명 중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세종시를 계획할 당시 세웠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75%로 가장 높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부처는 50%를 채 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수용률을 보면 자율형고 99.8%, 특목고 98.3%, 영재학교 101.9% 등 입시에 유리한 학교는 수용률이 높았지만 일반학교는 67%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전국의 이전공공기관의 가족 이주 비율 또한 전국평균 61.6%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충북의 경우 21.9%로 매우 낮고, 부산이 63.8%로 가장 높은 이주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분권 등을 위해서 관련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해 실업급여가 6조7천억 원으로 높아진 것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비난하는 분석만이 넘쳐난다며 이는 사실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보강됐다는 통계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고, 실업급여 대상과 지급액이 많이 증가한 탓이라며 이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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