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상 타결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오는 30~31일 방미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는 ▲중국의 약속 이행 보장 방안 ▲지식재산권 보호·강제 기술 이전 문제 해결 여부 ▲중국의 역내 경제 상황 등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약속 이행 보장 방안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 양보안의 구체적인 이행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원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은 중국이 미국 측에 내놓은 양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수단과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단기간의 시간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요 외신도 미국은 무역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이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삼는 것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신은 중국 측은 이 제안을 반기지는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지만, 무역협상 자체는 교착에 빠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역협상에서 협상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 중국 소식통은 "(정기적 검증 요구는) 굴욕처럼 보이지만, 양측이 중국 정부의 체면을 세우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고 SCMP에 전했다.

◇지식재산권·기술 이전 문제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는 미국이 무역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중의 무역협상 타결은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현지시간) 한 외신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7~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미국 측에 증거를 요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중국의 부정행위에 따라 대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설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공화당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의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언급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장관급 무역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문제, 중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중국 경기 둔화 등 역내 상황

한편,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역내 경기 상황은 무역협상을 서두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 여파와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부채 감소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28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6%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악의 연간 경제성장률이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도 6.4%로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과 새로운 정책들 때문에 1990년 이후 가장 둔화한 수준인 경제 지표를 발표했다"면서 중국 경제 둔화로 중국이 결국 미국과 '진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지표는) 중국이 결국 '진짜 합의'(Real Deal)를 하고, '장난치는 것'(playing around)을 중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단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악의 경기 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양보안을 제시하고, 결국 무역협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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