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9·13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및 기타대출, 주택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전세자금대출은 62조9천711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에서 주택이 아닌 담보를 토대로 집행된 기타 담보대출도 지난해에 6조7천113억원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전년보다 1조1천617억원 많아졌다.

기타 담보대출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비주택 대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오토론 등을 말한다. 기타 담보대출이 늘어난 것 역시 주담대가 어려워지자 다른 창구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9·13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연간 5조8천억∼7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확대 시행,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으로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고삐를 강하게 죄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증여 움직임도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주택 증여는 10만1천746호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 증여는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었는데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와 맞물린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과 그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우려가 증여로 이어진 것이다.





월별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 4월 큰 폭으로 늘었고 9·13 대책 직후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다. 9·13 대책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가족 간 증여가 늘었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 증가도 증여의 매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여 거래 증가는 부의 무상 이전과 대물림을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시장 안정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 종합적 관점의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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