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여의도 면적 25.5배에 달하는 10만5천 필지(74㎢)의 유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개발과 대부, 매각 등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군사지역과 도로 등 미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을 제외한 199만 필지를 대상으로 첫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199만 필지의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 중이었지만,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천 필지를 용도폐지 대상으로 잡았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더는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관리 기관과 자발적 용도폐지를 협의하고 1단계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기재부가 올해 말까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2단계 활용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재산특성 등을 고려해 개발과 대부, 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생활 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회계 간 관리전환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산교환 등 용도폐지 이외의 별도조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조달청을 통해 지난해 총조사에서 제외된 약 300만 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심층 실태조사를 지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수단의 한 축인 국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정책방송원(KTV)이 2014년 세종시로 이전한 뒤 남게 된 사옥을 철거하고, 176억 원을 들여 새로 지어 지난해 8월 준공한 나라키움 역삼 A 빌딩에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올해 6월 개소하기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6천94㎡ 규모의 나라키움 역삼 A 빌딩에 조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는 혁신창업공간과 소셜벤처허브,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창업공간에는 창업 육성과 투자 기능을 갖춘 공공과 민간의 공유오피스 운용기관이 입주한다. 약 200여 명의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에 주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

소셜벤처허브에는 자산관리공사와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등을 선발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판로 개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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