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이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다.

캐나다 매체인 글로브 앤드 메일은 22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 캐나다 대사를 인용, 미국이 멍 CFO의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을 캐나다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맥노턴 대사는 멍 CFO 사안과 관련해 고위 백악관 관리와 미 국무부 관료들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맥노턴 대사는 공식적 인도 요청이 언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인인도 절차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멍 CFO의 인도 요청 시한은 1월 30일, 혹은 멍 CFO가 최초로 구금된 지 60일 안이다.

이 기간 안에 미국 관료나 당국은 캐나다 정부에 멍 CFO의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이 공식적인 인도 요청 서류를 제출할 경우, 캐나다 법무부는 30일 동안 인도 요청을 심사한다.

만약 캐나다 고등법원이나 상소법원이 멍 CFO의 인도 요청을 승인하게 될 경우에도 최종 인도 결정은 캐나다 법무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인도 요청이 승인될 경우 멍 CFO는 인도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SCMP에 따르면 1월 30일 이전에 미국이 멍 CFO의 인도를 공식 요청할 경우, 멍 CFO는 내달 6일 캐나다 법원에 출석해 인도 심리 일정을 잡게 될 예정이다.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 미국이 시한 내 인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멍 CFO는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법상 석방된다.

◇범죄인인도 성사 요건은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범죄는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의 형사법규에 의해 모두 처벌 가능한 '쌍방 가벌성'(이중 범죄 성립·Double Criminality)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멍 CFO는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사법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멍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밴쿠버 내에 근신하는 조건 등으로 같은 달 12일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았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다.

미국 측은 멍 CFO의 체포 직후부터 그의 인도를 요구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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