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만2천호 건설…37조 생산유발·20만5천명 고용 효과"

"공무원 규제 입증책임제,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에 시범 도입"

"작년 4분기 성장, 민간소비·정부 기여에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고, 2028년까지 16조8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천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 공간과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2028년까지 공공 7조8천억 원과 민간 9조 원 등 16조8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과 20만5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동도서관 건립 지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8조6천억 원이 반영된 생활 SOC(사회간접투자) 사업과 관련,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에 예산의 35%인 3조 원, 상반기에 65%인 5조7천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공무원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꿔 보겠다"며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분기 중에 국가계약과 조달, 외국환 거래 중 특정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개선하겠다"며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속보치)로 나온 것에 대해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민간소비 확대와 정부 부문 기여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분기 들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내수부문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년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 수출과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둔화에 대비해 지역별, 분야별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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