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금융당국 새해 업무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에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매년 1월 초 진행되던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일정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업무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예년에는 연말이나 연초 업무보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작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정상 2월 중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장관이 교체된 7개 부처에 대해 사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장이 바뀌지 않은 곳으로, 금융위원회도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업무보고 하는 금융감독원도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보고 일정이 늦어지는 것은 다음 달 개각 가능성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준비 등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달 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 제2기 개각이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설 연휴를 넘겨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개각 규모는 4~5개 부처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업무보고도 이후 이뤄질 것이란 추측이다.

2월 개각에서 장관이 교체될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따라 업무보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여기에 다음 달 하순께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청와대가 분주한 점도 올해 업무보고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년보다 업무보고가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지만, 업무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준비하면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사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3 인터넷은행 출범, 자본시장 개혁 등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춰 일정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준비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추진 동력은 약해졌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올 한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회사들도 이에 맞춰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지만 전반적인 업무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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