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재권료 부과하려는 EU 규정 입안 때문"

"현재 논의중인 EU 저작권 지침 확정되면 결정"

시장 "무료 서비스이지만, 중단 시 검색 유도에 부담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구글이 유럽 당국이 입안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때문에 유럽에 대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이 23일 전한 바로는 구글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공공 정책 책임자 제니퍼 베르날은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 때문에 구글 유럽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웹 플랫폼들이 뉴스 검색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기사의 제작자들이 요구할 경우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플랫폼 유저들에 의해 기사가 공유되는 경우에도 플랫폼에 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은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악과 영상 등의 콘텐츠가 플랫폼에 올려지지 않도록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베르날은 구글이 EU 조치에 대한 여러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유럽뉴스 서비스를 중단할지는 확정되는 EU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뉴스 서비스가 무료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유럽서비스를 중단해도 재정적으로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그러나 뉴스 제공이 유저를 검색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해왔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글은 뉴스 서비스에서도 애플 및 페이스북 등과 경쟁해왔다.

외신은 EU 저작권 지침이 일부 회원국 이견으로 확정이 미뤄져 왔다면서,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봄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조율되지 못하면 올해 말로 더 미뤄질 것으로 외신은 내다봤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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