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등 3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해 4가지 지정 유보 조건을 줬는데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와 채용 비리 개선, 금융위의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다.

작년 말 기준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 직원 비중은 전체 인원의 40%를 넘는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면제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지자체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서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예타 선정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 있었다"며 "이와 같은 예타 제도로는 지역균형 발전 도모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일 발표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온데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선 기초연금,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신규 지급되거나 인상돼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6월에 총선이 있어 3분기보다 4분기에 많이 지출되면서 효과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규제 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부처로 확대 적용할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방식·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 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진 기업가 등 민원인들이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검토했다면 앞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고 규제를 혁파해 보겠다"며 "존치 필요성을 입증 못 한 규제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기재부가 먼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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