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해 "금융에 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다"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준금리 산정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포인트(p) 정도 혜택을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0.2%p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험 약관에 대해 "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보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해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든다"며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해 보험약관을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 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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